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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치권의 흐름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전격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사퇴하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일련의 변화는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여권 내 권력 재편과 차기 대선 구도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덕수 대선 출마
한덕수 전 총리의 총선 출마는 처음부터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다. 원로 관료 출신으로서 ‘관리형 총리’의 이미지가 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연대 책임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정치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는 다수 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활동했고,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안정적이고 신중한 이미지의 인물이다. 이런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여권 내부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5월 3일 김문수, 한동훈 중에서 최종 대권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두 후보 모두 야권의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덕수는 중도층과 보수층을 동시에 포섭할 수 있는 안정적 카드로 부상했다. 행정 경험과 국제 감각, 경제 전문성을 내세워 ‘리더십의 안정감’을 강조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덕수는 ‘갈등의 중재자’, ‘국정 경험의 상징’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가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여권 내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가운데, 중도층과 안정감을 원하는 유권자를 타깃으로 한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덕수는 그동안 정치적 색채를 최소화하며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런 그가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안정된 국가 운영’을 강조하는 여권의 전략이자, 향후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국민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는 대선을 통해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재집권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힘 당적이 없는 한덕수와 경선을 거친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당원권 침해, 형평성 등 적지 않은 논란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최상목, 탄핵 직전 기습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해 온 핵심 인사로, 친시장적이고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최총리의 사의는 대선 국면에 들어서며 내부 정비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 라인을 재구성하려는 포석일 수 있고, 혹은 최 총리 본인이 한덕수 캠프에 합류하거나 정치적 행보를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향후 대선 캠프에 참여한다면, 경제정책 공약에 있어 상당한 무게감을 더할 것이다.
최상목 사퇴에 따라 김범석 1차관이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주호 권한대대대행 체제, 대선까지 국정 운영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퇴하여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 되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표 수리에 따라 5월 2일 0시부터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총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지만, 동시에 이주호 부총리가 향후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그가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대응과 정책 조율을 원활히 이끌어 간다면, 차기 총리 지명이나 정치적 중책으로의 이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물론 여권의 재집권을 전제할 시에 말이다.
국무회의 불성립 논란
초유의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된 정부의 국정 운영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 사퇴로 5월 2일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불성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선 정국의 서막, 여권 야권의 전략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덕수는 야권에 비해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을 견제할 새로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단일화를 통과해야 한다.
야권 역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어떤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를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2025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관심을 갖고 투표하자.